지난해 北의 對中 무역적자 사상 최대

지난해 북한의 대(對) 중국 무역적자가 사상 최대로 치솟았다. 북한의 유엔의 대규모 국제 경제제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국 의존도가 심화되는 모습이다.

한국무역협회가 20일 발표한 ‘2019년 북한-중국 무역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은 전년 대비 10.8% 증가한 2억1천600만 달러, 수입은 16.8% 증가한 25억8천9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북한의 대중 수입이 수출보다 큰 폭으로 늘면서 무역적자는 전년의 20억2천만 달러에서 23억7천만 달러로 늘어났다. 이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의 무역적자 기록이다.

북한의 대중 무역적자는 제재가 강화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60억7천200억달러를 기록해 제재 강화 전 3년간(2014∼2016년) 누적액 17억200만달러의 약 3.6배에 달했다.

지난해 북한과 중국 간 총무역액은 전년 대비 16.3%가 늘어났다.

북한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 크기이다.

북한 무역에서 중국의 비중은 2015년 59.3%로 절반을 조금 상회하는 정도였으나, 2016년 84.4%로 크게 상승했고, 2017년 92.3%로 정점에 달했다. 2018년에는 91.7%로 집계되며 여전히 90%를 넘어서는 모습이었다.

북한이 이처럼 대중국 무역의 비중을 늘린 것은 대북 제재가 강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유일하게 북한의 숨통을 틔워주며 무역 상대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유엔이 대북 국제제재를 강하게 가하고 있지만, 북한이 끈질기게 국제사회로 나오기를 거부하는 데는 중국의 도움의 도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는 대북 협상을 위해 중국을 지렛대로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류이지만, 중국은 북한에 대한 지렛대로 이용되기를 거부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평화가 중국의 안보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현재 상태를 동결하기를 원하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