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北 단거리 발사 묵인…”’정당한 군사훈련‘으로 인정받을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지탄받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정상적 관행‘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유엔 결의 위반이 아니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반복된 발언이 동맹을 위협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정당한 군사훈련으로 인식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발사와 관련해 ”단거리 미사일에는 반응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질 때조차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라면서 북한의 행위를 무시했다.

그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핵과 장거리 미사일 모라토리엄을 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 워싱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논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합법화‘ 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북한의 발사 행위가 통상적인 군사훈련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과 로켓 발사를 ’새로운 일상(new normal)’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정상적인 미사일 개발과 재래식무기 훈련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발사를 막으려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발언으로 묵인된 것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