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권교체시 미-북 대화기조 상실…北도발 재개 대비”

올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향후 미북 관계의 변수로 부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전문가들은 설사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전임 정권과의 차별화를 내세우기 위한 극단적인 변화는 지양해야 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애둘러 비판했다.

VOA(미국의소리)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 동아시아 프로그램 선임연구원은 올해 대선에서 민주당이 정권교체에 성공할 경우, 새 정권이 북한과의 대화 자체에 무게를 두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리 선임연구원은 이날 미국진보센터(CAP)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올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내년 미국의 대북정책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그는 “새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의 미북 정상외교에 비판적 입장을 취할 수는 있지만, 보여주기 위한 외교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실무급까지 대화 가치에 무게를 두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리 선임연구원은 “최근 몇 년 간 대북 문제는 북한의 미 본토 타격과 같은 위협적 발언 등으로 소수 관리 차원에서 다뤘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미국민 전체가 인지하는 주류 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를 비군사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미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며 이런 관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공은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리 선임연구원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 대화 노력이 실무급에까지는 미치지 못했고, 일부 제재 완화에 회의적인 의회를 설득하지 못한 점은 문제라며, 사실상 협상단에 새로운 시도를 위한 어떤 공간도 제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리 선임연구원은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북한과의 협상 기조는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