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중국 대북제재 이행 의지 낮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의 거점으로 지목되는 보고서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자국의 국익과 북한 정권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제재 이행 정도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VOA(미국의소리)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이 중국 영해로 석탄과 모래 등을 불법 수출하며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공공연하게 위반한 정황이 연이어 공개됐다.

영국의 민간단체인 합동군사연구소(RUSI)는 적어도 30척의 북한 선박이 지난해 10월부터 175차례 중국 상하이에 드나들었으며, 이 중 상당수는 북한 남포항으로부터 석탄 등을 옮겨야 하역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선진국방연구센터(C4ADS)도 최근 보고서에서 지난해 3월과 8월 사이 중국에서 출발한 수 백 척의 선박이 북한 해주만에서 모래를 채취해 중국으로 운반했다고 밝혔다.

C4ADS에 따르면 석탄과 유류, 무기 등 지금까지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 방식과는 사뭇 다른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의 헤리티지재단 딘 쳉 선임연구원도 과거 사례와 비교했을 때 중국과 북한이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제재를 회피한 것이 흥미롭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최근 통신과 사이버 분야에서 북-중 간 협력 정황을 포착하기도 했다.

뉴욕 검찰은 지난달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북한 내 수많은 통신 사업 등에 관여했다며 대북 제재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화웨이는 미-중 무역전쟁의 한 가운데에서 미국의 제재를 집중적으로 당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구촌 전역을 누비며 ‘화웨이’를 사용하는 국가와 기관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