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장관 “북한은 불량국가” 지칭하며 자극

뮌헨안보회의에서 연설하는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5일(현지시간) 북한과 이란에 대해 ‘불량국가’라고 칭하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독일 뮌헨안보회의에 참석 중인 에스퍼 장관은 이날 연설을 통해 “미국의 국방전략보고서(NDS)는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불량정권이라고 인식한다”면서 “폭력적 극단주의 단체들이 다가올 몇 년간 지속적 위협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에스퍼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를 최대 위협으로 꼽은 후 북한과 이란을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차순위 국가로 인식한다고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은 최근 들어 이런 시각을 공개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지난 6일 한 대학의 기조연설에서 NDS에 대해 “이란과 북한, 그리고 그와 같은 다른 나라 등 불량 국가들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미국외교협회(CFR) 강연 후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북한과 이란을 거론하며 불량국가라고 비판했다.

‘불량국가’는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극적인 표현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해 8월 27일 “우리는 북한의 불량행동이 간과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발언하자 당시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담화를 통해 “그들 스스로가 반드시 후회하게 될 실언”이라고 강한 비난을 퍼부었다.

미국은 부시 정권 당시부터 북한을 불량국가(Rogue State)라고 지칭하고,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북한이 세계질서에 거스르고,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옳지 않은 국가라는 주장을 이어가는 것이다.

북한은 이 같은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와 미국의 정의에 반발하고 북한이 ‘정상국가’라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