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사무총장 “북한, 핵 보유국으로 인정 못한다”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IAEA 본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5일(현지시간) VOA(미국의소리)에 따르면 그로시 사무총장은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주최 간담회에서 “북한은 불법적으로 핵을 보유 중이다”라면서 “우리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핵확산금지조약(NPT)를 탈퇴했다는 점을 거론하고 “핵보유국 인정은 우리가 보호하고 강화해야 할 규범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따.

1970년 발효된 NPT는 전 세계 191개국이 가입했으며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국만 합법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인도와 파키스탄이 핵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스라엘 또한 핵 보유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인도가 핵개발에 나서면서 인도의 국경을 마주하고 대립 중인 파키스탄도 핵개발에 나섰다.

미국은 중국 포위 차원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의 도움을 받아야했고, 경제 제재를 가할 수 없었다. 결국 두 나라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NPT는 소수의 나라만 합법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조약이 개정되지 않는 한 북한은 합법적인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방 세계가 북한의 핵보유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핵이 ‘상호확증파괴’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을 공식적으로 보유하게 되면 미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도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의 지위강화로 이어져 북한의 핵 위협이 일상화될 가능성마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