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노동신문 “사회주의 계획경제 우월성” 강화 촉구

북한 국가우표발행국에서 발행한 사회주의농촌테제발표 50돌 기념우표.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내부결속 강화와 사회주의 계획경제 강화를 촉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력갱생’을 돌파구로 삼은 북한 지도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북한 노동신문은 29일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강화하자고 촉구하는 논설을 게재했다.

이번 논설은 지난 연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확대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회주의 자립경제의 잠재력을 발양시키기 위해 나라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과 가능성을 통일적으로 조직동원하고 경제발전의 새로운 요소와 동력을 살리기 위한 전면적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지난 20년간 계획경제를 완화하고 자율 경영을 확대해왔으나 다시 계획경제로 전환하기로 정책방향을 선택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노동신문은 “국가경제의 발전동력을 회복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라는 논설에서 “우선 계획경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우리의 국가경제는 수십년간 자기의 고유한 동력에 의거하여 자본주의에 비하여 비할바없이 빠른 속도로 줄기찬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신문은 “우리 공화국에 집중된 제국주의반동들의 횡포무도한 정치군사적 압력과 야만적인 고립봉쇄 책동으로 말미암아 경제건설에서는 엄중한 장애가 조장되었으며 국가경제발전을 저애하는 일부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하며 산만한 현상들도 나타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노동신문은 또 “우리 국가의 경제는 계획경제”라면서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국가가 나라의 모든 자원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합리적으로 분배 이용하여 경제를 빨리 발전시킬 수 있는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미국의 최대 수준의 대북 제재에 맞서 ‘자력갱생’과 독자생존을 목표로 삼고 사회주의 계획경제로 귀환을 천명했다.

문제는 21세기에 화석이 되어버린 ‘계획경제’가 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점이다. 북한 지도부의 억지스러운 고집에 인민들의 고통만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