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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차관 “北 고립 벗어나려면 완전한 비핵화 뿐”

기사승인 2020.01.30  00: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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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대북 제재 등에서 역할 중요”

존 루드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28일(현지시간) “북한이 경제적 고립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은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협상 뿐”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그간 미국 고위 관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루드 차관은 이날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전략은 다면적이며 미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한미가 오늘 밤에라도 싸울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면서도 “(북미 간) 외교적 공간을 부여하도록 강하고 준비된 군대를 유지하는 목표를 여전하다. 이것이 (한미가) 주요 훈련을 중단한 결정의 근거”라고 설명했다.

대북 제재에 대해서 루드 차관은 “불법적 무기 개발과 경제 성장의 동시 달성 목표가 병존할 수 없음을 북한이 확실히 인식하도록 하는 데 결정적”이라며 대북 압박이 없다면 실현 가능한 결과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미국에 대북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 대북 제재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이다.

루드 차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험에 대해 시험 중단 필요성을 거론하고 “우리는 그것을 억제하고 필요하면 물리칠 목적으로 적절하게 방어할 필요가 있다”면서 “공격이 (북한의) 공격 대응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방위비 증액 또한 압박하고 나섰다.

루드 차관은 “우리는 파트너와 동맹, 특히 부유한 국가에 상당한 부담을 공유하도록 요청중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미국 행정부는 우리 정부로 하여금 방위비를 대규모로 증액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김영주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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