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2019년 12월 27일 경) 미 공군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발사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이를 공중에서 요격하는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일본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새로운 요격미사일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아무런 특별한 조치도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북한이 핵미사일로 공격할 경우 성주 근처 지역 이외에는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는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성주 사드를 철기해야 한다면서 아직도 진입로를 막고 있고,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강구하지 않으니 기가막힐 일 아닌가요? 도대체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한다는 정부의 책무를 알고나 있을까요?
(국민대학교 박휘락 교수 /국방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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