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 싫어하는 ‘인권 결의안’, 유엔 총회서 무표결 채택된다

유엔 총회가 오는 18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에도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유엔 주재 유럽연합(EU) 대표부 대변인은 북한 인권 결의안이 다음날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엔 총회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4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2016년부터는 매해 표결 없이 합의만 하는 방식으로 결의안을 승인하며 북한을 압박했다.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의안에는 북한의 인권 탄압과 유린을 비판하고 즉각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결의안은 지난달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작성은 EU가 맡았으며,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61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가했다.

한국은 2008년 이후 공동 제안국에 참여했으나 올해에는 빠졌다.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는 현재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이번에는 공동 제안국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북한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북한은 ‘인권 문제’ 거론에 극도로 민감하다. 특히 북한 내부의 정치범 수용소나 종교인 탄압을 국제사회에서 거론하면 “내정간섭 하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하곤 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가 북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에서 빠진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이렇게 비위를 맞추고도 정부가 얻더낸 것이 없다는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