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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무대뽀, 애초에 말도 안 되는 4가지 이유

기사승인 2019.11.27  03: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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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는 원래 일본과의 역사 또는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해야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닙니다.

북핵에 가장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한국이 그에 관한 정보를 일본과 교류하지 않겠다는 것이 어떻게 카드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일본이 그러겠다고 해도 우리는 하지 말자고 해야할 사안입니다.

이제는 오기나 정당화에서 벗어나 이 문제는 깨끗이 잊고, 북핵 대응에 전념해야 합니다. 북핵 대응을 위한 한국과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과도 협력한다면 역사 및 경제문제도 점점 접합점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쟁점이 되는 사안은 가급적 미루고, 의견의 일치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에 협력한다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현 청와대 참모들은 자신이 굉장한 지모를 갖고 있다고 자랑하는데,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뭡니까? 결과가 좋아야 똑똑한 사람입니다. 국가안보에 관한 사안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니.....정말 걱정입니다.

 

(국민대학교 박휘락 교수)

News Desk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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