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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 안해도 되나?

기사승인 2019.11.25  0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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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분담이 터무니 없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는 트윗 하나로 쿠르드족의 운며을 결정했고, 한국에 대해서도 유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다.

북핵 위협으로 미국의 안보지원이 필요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방위비분담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양보해줄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정상외교가 가장 중요하고, 실무진들도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북핵이 해결될 때까지는 2-3조원을 쓰더라도 한미동맹 또는 주한미군을 활용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민대학교 박휘락 교수)

News Desk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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