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회의론 확산…“김정은은 핵포기 결정 내린 적 없다”

(자료사진=연합)

미·북 비핵화 협상의 교착상태가 이어지자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되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이 미국 내에서 퍼지고 있다.

당초 미북 대화를 촉진시킨 것이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였지만, 사실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미북 대화는 지난해 3월 평양을 방문한 직후 백악관에 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시작됐다.

정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이 비핵화활 의지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석달 후 역사상 최초로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미북 대화가 급진전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지난 2월 하노이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까지 열렸지만, 미북의 시각 차이로 결렬되고 말았다.

이후 미북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미국 내에서는 ‘김 위원장은 비핵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근본적인 물음이 퍼지고 있다.

13일 VOA(미국의소리)에 따르면 켈리 맥사멘 전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김 위원장이 경제 개방을 원하지만 비핵화 범위에 대한 전략적 결정을 내린 적은 없다”면서 “이런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라 북한의 억지력을 어느 수준까지 용인할지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는 증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의 진전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미 국무부는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여전히 신뢰하느냐’는 VOA의 질의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관계의 완전한 변화, 항구적 평화 구축, 완전한 비핵화라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약속에 진전을 이루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