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태국 방콕에서 3일(현지시간) 개막한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4일 전격 타결됐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16개 국가가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메가 FTA’이다. 참여국 중 인도는 추후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RCEP에 해당하는 인구는 36억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절반에 달하고, 세계 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해 교역과 투자 활성화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신남방정책에 더해 보호무역주의를 타파하는 자유무역 기조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RCEP는 20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이 개시됐고, 28차례 공식협상과 16차례 장관회의, 3차례 정상회의를 개최한 지 7년 만에 타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해당국 정상들과 함께 이날 오후(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RCEP 정상회의에서 15개국 간 협정문 타결을 선언했다.
향후 시장개방 등 협상이 마무리되면 2020년 최종 타결·서명하게 된다.
RCEP는 현대적이고 포괄적이며 수준 높은 상호호혜적 협정을 통해 규범을 기반한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무역시스템을 조성하기로 했다.
인도는 RCEP 참여를 보류하고 추후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RCEP를 통해 무역장벽을 낮추고 각국 규범을 조화시켜 세계 경기하강을 함께 극복해 자유무역의 가치를 확산하자”고 말했다.
RCEP는 전 세계 GDP의 32%, 인구는 세계의 48%, 교역은 세계의 29%에 달하는 메가톤급 FTA다. 이번 협정 타결로 아시아의 권력지형이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주도하에 이뤄지다 미국의 탈퇴로 빛을 바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에 맞서 추진되던 RCEP로 중국의 입지가 급속히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철호 press@bluetoday.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