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마지못해 탈북 母子 성명 발표?

북한이탈주민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함경북도 전거리교화소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가 탈북민 보호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을 뒤늦게 발표했다.

지난 7월 북한 이탈주민 모자(母子)가 사망한 채 발견된 지 무려 3개월 만의 성명이다. 이처럼 인권위가 성명을 늦게 발표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인권위가 안간힘을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인권위는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 사건에 대해 21일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정부의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와 사회안전망 체제에도 불구하고 북한 이탈주민 모자가 생존에 필요한 지원을 적절히 받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됐다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안타까워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날 성명이 뒤늦게 발표된 것을 두고 “북한 이탈주민 모자 사망 사건 이후 정부 대책을 모니터링 해왔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통일부가 최근 북한 이탈주민 보호기간을 연장한다는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6일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의 ‘뒷북 성명’을 두고 정부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진다.

북한 이탈 모자의 참담한 죽음이 사회적 충격을 미친 데 반해 인권위가 대북 관계를 중시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눈치를 봤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한국 축구국가대표팀의 평양 원정 경기가 무관중·무중계로 치러졌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개최안’을 발표하는 등 북한 바라기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북한 이탈 모자의 죽음을 애도하고, 정부 정책을 성토하는 성명을 이른 시일 내에 내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