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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제재 완화 제외” vs 北 “제재 완화부터” 결렬 예정됐었다

기사승인 2019.10.07  00: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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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협상 수석대표인 北 김명길과 美 비건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8개월만에 열린 스웨덴 스톡홀름 미북 실무협상이 5일(현지시각) 8시 30분만에 결렬됐다.

북한 수석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미국이 우리가 요구한 계산법을 하나도 들고 나오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에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모건 오르태거스 대변인을 통해 성명을 발표해 “미국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져갔다”면서 “2주 뒤 다시 한번 협상을 진행하자는 스웨덴측의 제안을 수락했다”고 반박했다.

미북이 한나절 만에 협상 결렬을 선언한 것은 “제재 완화 불가”를 외치는 미국과 “제재 완화부터”를 외치는 북한의 간극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북한은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 오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는 북한이 실무협상에 앞서 ‘제재 완화’로 대표되는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요구했지만, 미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면서 “경제 제재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미국과 북한의 대립은 불가피했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미국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만 미국은 15차례에 걸쳐 제재를 발동하고, 합동군사연습도 재개했으며, 한반도 주변에 첨단 전쟁 장비를 끌어들여 우리의 생존권과 발전을 위협했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북한은 제재 완화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완전한 중단, 미 전략자산의 완전한 철수 등을 요구한 셈이다.

하지만 미국은 이러한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일단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면 그에 따라 북한이 요구한 일부 조건을 논의해볼 용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 차가 확연한 상황에서 간극을 좁히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된다.

 

오상현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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