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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으로 미국이 50억 달러(6조원)을 요구했다는 항간의 이야기에 대해 “우리가 들은 수치는 아니”라고 부인했다.
강 장관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미국의 ‘50억 달러’ 요구설을 질의하자 “수치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말씀하신 그 수치는 저희가 들은 수치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1차 협의가 끝났고 앞으로 여러 번의 합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하고 “구체적인 요소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협상 전략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 밝힐 수 없다”면서 양해를 구했다.
다만 강 장관은 “SMA(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틀 안에서 국민과 국회가 납득할 수준에서 (합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자신의 트윗을 통해 “한국이 방위비 대폭 인상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과 한국을 잇따라 방문했던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당국자들과 만나 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50억 달러(6조 원)는 기존의 분담금에 비해 5배나 높은 금액으로 우리 정부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다.
우리 정부는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로 1조389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 사실은 이 마저도 1조 원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한국이 반대했으나 미국 측 입장이 받아들여 진 것이다.
이번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는 방위비 분담금 대신 좀 더 많은 양의 무기 판매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박철호 press@bluetoday.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