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들 “北 ‘체제보장’ 요구는 허구…기만전략일 뿐”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체제보장’ 요구는 허구라면서 기만전략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VOA(미국의소리)에 따르면 미국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미 북한에 수없이 많은 안전보장 약속을 해왔지만 어떤 조치도 북한을 만족시킬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북한에 이미 여러 차례 체제 보장 약속을 했다고 상기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은 1994년 제네바 합의와 2000년대 6자 회담, 최근 미-북 정상회담에 이르는 동안 북한에 20번 넘게 구두나 서면으로 체제 보장 약속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그러나 “어떤 약속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북한은 제네바 합의와 6자 회담 등에서 최대한 협상을 지연시키며 결과를 얻어냈지만, 정작 비핵화에는 도달하지 않고 핵을 개발해왔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은 ‘체제 안전보장’을 ‘한반도 비핵화’만큼이나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면서 “주한미군 철수부터 한미 동맹 폐기, 핵우산 제거까지 포함되는 개념으로 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에는 경제적 안보보장 범위까지 확대 적용하기 시작했다”면서 “협상의 최종 목표보다는 제제 완화를 받아내기 위한 협상의 지렛대일 뿐”이라고 못박았다.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이 원하는 게 체제 보장이 아닐 수 있다’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뭘 원하는지 그들이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