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교도 “日, 최근 北 미사일 탐지 실패” 지소미아 필요

일본이 최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궤도를 여러 번 탐지하지 못하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이나 항공자위대 레이더가 북한이 지난 5~9월 잇따라 발사한 단거리 신형 미사일을 탐지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한국군은 북한 미사일 발사 탐지에 성공했지만 일본이 탐지하는 데 실패한 이유는 미사일 발사 지점에서의 거리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이 최근 쏘아올린 미사일은 낮은 고도와 변칙적인 궤도로 인해 포착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일본이 탐지하지 못한 미사일에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KN23도 포함됐다. 이 미사일은 궤도가 변칙적인데다 사정거리가 일본 영토까지 미쳐 일본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기존 미사일 방어망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기술 개발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돼 일본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것은 일본의 안전보장에 미치는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고다 요지 전 해상자위대 자위함대 사령관은 “일본의 초기형 이지스함 4척에 장착된 고성능 레이더는 이론상으로는 지구가 둥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도 약 25~500km의 북한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보다 더 낮은 고도로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을 동시에 탐지하지 못하는 결점도 있다”고 꼬집었다.

동시에 고아 전 사령관은 “한국은 감청 등의 수단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장소나 시간을 대략 특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반발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렸으며, 11월 지소미아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여운을 남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