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로 맞붙은 韓국방차관 vs 日 前방위상

5일 개막한 ‘서울안보대화’(SDD)에서 한국과 일본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두고 공개 설전이 벌어졌다.

포문은 한국이 열었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안보대회 개회사에서 동북아를 포함한 국제 안보 질서에 대해 “최근 한반도 주변에서는 이웃 국가와 안보갈등을 조장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우려스러운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최근 군용기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와 독도 영공을 침범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도발 및 안보상 이유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한 일본 정부를 아울러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일본 측이 반격에 나섰다. 일본 방위상을 지낸 모리모토 사토시 다쿠쇼쿠대 총장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국제공조’를 주제로 열린 본회의 1세션에서 "2016년 11월에 체결된 지소미아로 당시 일본과 한국의 양자관계가 개선됐을뿐 아니라 일미한 3자간 정보공유가 원활해졌다"며 "최근 한국 정부에서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유감스럽고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이 여전히 위협과 도발을 하는 가운데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모리모토 총장은 “지소미아 연장 문제와 한일간 교역문제는 별개”라면서 “미국과 한국, 일본의 삼각관계에 있어서 심각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모리모토 총장의 주장은 한미일 안보 삼각동맹이 허물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많은 검토 끝에 안보에 대해 한국을 믿지 못하고 그런 결정(화이트리스트 배제)을 내린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교류를 할 수 있냐는 판단에서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박 차관은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에) 통보된 상태지만 (협정 종료 시한인) 11월까지 끝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무역규제에 대한 조치를 재검토해서 철회하면 정부도 긍정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