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들 “지소미아 종료, 北·中 공동이익에 부합해”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북한과 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북한과 중국의 공동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양국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발언에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북한은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한·일 관계를 더 악화시켜 안정을 약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볼 것”이라고 29일 말했다.

VOA(미국의소리)에 따르면 이날 브룩스 전 사령관은 지소미아 종료가 동북아의 안정과 번영을 유지하는 동맹의 틀을 훼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서, 이는 북한보다 중국의 이익에 더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과 중국은 (한·미) 동맹 구조를 약화시키는 데 가치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 지소미아가 실행되기 전을 상기시켰다. 2016년과 2017년 초, 그리고 그보다 이전에 미국이 한국·일본과 정보를 공유했던 방식은 훨씬 비효율적이었다는 것이다.

한일 양국 중 한쪽이 정보를 완전히 공유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며 갈등이 조성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주한미군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지소미아가 한·미·일 3국이 북한과 중국의 군사 역량에 관한 정보를 대조해볼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지소미가아 미국이 추진하는 통합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이라며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정보 공유 속도를 늦추고 한미일 집단방위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버나드 샴포 주한 미8군 사령관은 지소미아는 한미일 세 나라가 어떠한 문제에도 대처할 수 있는 힘에 기반한 합의가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