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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제14기 최고인민회의 2차 회의를 통해 김정은의 권한을 강화했다. 또한 대외 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하여 미북 실무협상이 조만간 재개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은 29일 한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김정은의 권력 강화를 핵심으로 한 헌법 개정을 단행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의정보고를 통해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법적 지위가 더욱 공고히 되고 국가사업 전반에 대한 최고영도자 동지의 유일적 영도를 최고히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이번 개헌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 최고인민회의 법령과 국무위원회 중요 정령·결정을 공포하고, 외교대표를 임명·소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이번 인민회의는 미국과의 비핵화 실무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김정은의 대미·대남 메시지가 발표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김정은은 전면에 등장하지 않았다.
김정은이 앞서 밝혔던 ‘올 연말까지 미국과 협상한다’는 기조를 앞으로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시점이다. 미북 양측은 협상의 의지가 있으나 서로 내세우는 조건은 확연히 다르다. 미국은 선 비핵화 후 체제보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은 선 체제보장 후 단계적 비핵화를 선호한다.
이 때문에 양측 정상이 지난 6월 판문점에서 전격 회동을 갖고 2~3주 내에 실무협상을 갖자고 했으나 두 달 가까이 지난 현 시점까지도 실무협상은 시작되지 않고 있다.
양측의 기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결국 조급한 쪽이 양보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박상준 press@bluetoday.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