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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협상 왜 자꾸 엇갈리나?…제재 완화 VS 체제 보장 놓고 충돌

기사승인 2019.08.27  0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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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요구 안 먹히자 미사일 발사하며 무력 시위

미국과 북한이 실무협상 재개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며 실무협상 재개가 되지 않는 것은 서로의 요구조건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비핵화의 대가로 ‘제재 완화’를 제시하고 있지만 북한은 그 이상의 것을 원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지난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가시화됐다. 북한은 연말까지 미국에 ‘새 계산법’을 요구했으며, 이러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북한이 지난 6월 판문점에서 미북 정상의 깜짝 회동이라는 ‘세기의 이벤트’에도 불구하고 실무협상에 임하지 않는 이유도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으로 사료된다.

미국은 향후 열릴 회담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의 연장선상에서 열리는 것으로 보고, 기본 조건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새 계산법’을 요구하고 그 조건을 고수하는 모양새다.

미국은 기존의 협상팀을 유지하면서 협상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 북한은 협상 채널과 인적 구성에 변화를 줬다.

북한은 제재 완화에서 ‘체제 보장’으로 요구 조건을 바꾸었다. 지난 4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회의에서의 시정 연설에서 “그 무슨 제재 해제 때문에 목이 말라 미국과 수뇌회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은 일단 중국,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통해 ‘체제 보장’이라는 밑그림을 그리고, 미국에 대해 압박을 지속했다.

뒤이어 신형무기들을 테스트하며 무력 도발을 이어갔고,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관철하기 위해 대미 여론전을 지속하고 있다.

 

김영주 bluekim@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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