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OMIA 유지하지만 정보공유는 일시중단하자” 與의 어불성설

일본 무역보복에 대한 대응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유지하면서 군사정보 공유를 일시 중단하자는 제안이 제기됐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주최로 열린 ‘지소미아 폐기인가, 연장인가’ 토론회의 발제문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조 위원의 제안은 협정의 틀은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정보공유 활동을 하지 않아 사실상 협정을 무력화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는 외형만 유지한 채 내실은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미국의 우려를 무력화 시키고, 실리는 챙기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실행했을 경우 지소미아를 파기했다는 비판이 쇄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위원은 “지소미아의 체결 목적은 정보교환이 아닌 정보보호에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원치 않으면 일본에 민감한 군사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부연 설명했다.

조 위원은 그러나 지소미아 폐기와 관련해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명확히 설명했다.

조 위원은 지소미아를 폐기할 경우 “한일관계의 추가적 악화가 예상된다”면서 “(지소미아 폐기가)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거부로 받아들여져 한미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 같은 우려로 인해 야권 및 예비역 장성 모임 등 보수층에서는 지소미아를 파기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국민 여론과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한 대응으로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만일 여권이 지소미아를 파기한다면 그 비용은 국민들이 치뤄야 한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