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을 위한 ‘포용국가’는 없다?…모자의 비극적 죽음

탈북민 여성(41)과 5살 아들이 지난달 31일 서울 관악구 한 임대아파트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들은 발견 당시 사망한지 2개월 정도 지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발표에 따르면 이들의 집에는 고춧가루 외에 쌀, 밀가루 등 식량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자살 정황이나 외부 침입 흔적도 없어, 굶어죽었을 가능성이 높다.

모자의 비극적 죽음에 사람들은 할 말을 잃었다. 21세기에 굶어죽는 사람이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한탄을 했다.

문재인 정부는 ‘포용국가’를 표방하며, 전 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포용국가가 포용하는 국민 중에 탈북민은 포함되지 않은 듯 하다.

모자는 복지의 철저한 사각지대에 놓여있었고, 완전히 외면 당했다.

숨진 탈북민 한씨의 통장 잔고는 ‘0원’이었다. 마지막으로 돈을 인출한 시점은 5월 중순이었고, 뽑은 금액은 3858원이었다.

경찰은 모자가 숨진 시점을 돈을 마지막으로 인출한 시점으로부터 2주 뒤에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비극적 죽음에 보수·진보 할 것 없이 야권은 일제히 애도를 표하며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변인 공식논평이나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14일 처음으로 이 사건을 언급했다.

남인순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사건을 지칭하며 “비극”이라고 말했다. 남 최고위원은 “정부가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 속에서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한다”면서 “지자체의 아동보호 전담인력이 신속히 배치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 최고위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게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여당의 이 같은 다짐이 지켜질지는 두고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