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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러시아와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에서 탈퇴한 미국이 하루 만에 중국을 겨냥한 아시아 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미사일을 배치할 후보 중 하나로 한국도 꼽히고 있다. 만약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이 배치될 경우 2016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때보다 훨씬 더 격렬한 중국의 보복이 우려된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호주 시드니를 방문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의 아시아 배치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맞다. 그렇게 하고 싶다”고 순순히 인정했다.
에스퍼 장관은 “INF 조약 탈퇴를 대비해 크루즈 미사일 등 장거리 정밀 유도 미사일의 사거리 확대를 준비해 왔다 아시아에 배치할 미사일은 ‘INF 사거리(500∼5500km)’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배치에 몇 년이 걸리느냐’는 질문에 “몇 달 내(배치)를 선호한다”면서 “다만 이런 일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 조정관 등 군사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미국이 중국을 사정권으로 하는 한국과 일본에 중거리 미사일을 반입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중거리 미사일은 방어용 체계인 사드와는 달리 공격형 무기라는 데 파괴력이 크다. 중국은 미국의 조치에 당장 반발했다. 장쥔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2일 뉴욕 유엔본분에서 “미국이 구속력 있는 합의(INF 조약)에서 탈퇴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 군 당국은 현재로선 한국에 중거리 미사일이 배치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미국이 재차 삼차로 요청해올 경우 미국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만일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배치한다면 한중 관계는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다. 한국 외교가 백척간두에 서있다.
김영주 bluekim@bluetoday.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