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美·中·北, 각기 다른 셈법으로 안보 접근

한국, 일본, 미국, 중국, 북한 등 동북아시아 안보의 주요 플레이어들의 셈법이 완전히 다른 가운데 안보를 둘러싼 상이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선수를 친 것은 일본이다. 일본은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 하며, 2차 경제 보복에 나섰다.

한국과 일본은 경제 보복으로 인해 갈등이 극에 달했다. 이런 와중에 북한은 연일 미사일(북은 방사포라 주장) 도발을 이어가며 관심을 집중시키려고 노력한다.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공동비행하며 군용기를 한국 영공에 침입시켜 한미일 안보동맹의 균열을 파고드는 중이다.

이 같은 신(新) 질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안보질서가 흔들거리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절대적인 슈퍼파워로 패자(覇者)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을 때만 해도 중국이 미국에 도전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중국은 2010년을 기점으로 경제규모면에서 G2로 떠오르면서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

일본 또한 미국의 안보 동맹으로 미국의 말을 거스르는 일은 없었다. 하지만 최근 일본은 미국이 요청한 호르무즈 해협에 자위대 파견을 거부하면서 미국의 심기를 거슬렀다.

북한은 미국과 비핵화 실무협상을 앞두고 연일 미사일 발사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지형이 숨가쁘게 변하면서 한국이 가진 고도의 외교적 역량이 절실해졌다. 하지만 정부는 북한과 중국에만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 뿐, 일본-미국과 대립하며 한국에 우호적인 외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