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론’…‘안되면 전술핵 재배치?, 北核 불안감 확산

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이 3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대한민국의 안전과 미래를 위한 전술핵 재배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핵무장론’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연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데다 중국·러시아 군용기가 영공을 침범하는 등 한반도 안보지형이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강경 안보론자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핵무장론은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넘어서 자체 핵탄두를 개발해 핵무장을 하자는 주장이다.

자유한국당에서 가장 강력한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조경태 한국당 최고위원은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미국과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미국이 받아주지 않으면 즉각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자강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은 이어 “러시아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입하고,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도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우리 국군통수권자는 이 부분에 대해 해명도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북한은 핵과 생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재무장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장 원유철 의원도 지난 28일 특위 회의에서 “우리도 전술핵 재배치나 자위권 차원에서 핵보유가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 안보론자들은 ‘자위권’을 내세우며 핵무장을 주장한다. 특히 북핵에 맞서 핵을 보유하게 되면 북핵에 휘둘리지 않고 자강안보를 달성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현실성’이다. 핵무장을 하기 위해 NPT를 탈퇴할 경우 즉각 국제적인 경제 제재에 직면하게 된다. 북한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 한국에도 고스란히 재현되는 것이다.

또한 ‘핵 도미노’도 무시할 수 없다. 한국이 핵무장을 할 경우 동북아시아에서 일본, 대만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된다. 결정적으로 한국의 안보를 일정 부분 책임지고 있는 미국이 반대하면 핵무장을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