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인권위 사무총장 “한국정부, 北인권정책 없어”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정책 자체가 없는 것 같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29일 서울 중국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5회 화정국가대전략 월례강좌에서 이처럼 강조했다.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정책의 목표나 내용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대북 인권 전문가로 활동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가 2년여 전까지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 적극적 역할을 했지만 요즘은 아니다”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어 “북한 바로 옆에 있는 한국이 (북한 인권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안 하면 유엔도, 북한인권단체들도 북한 인권(문제)을 계속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토로했다.

옆나라인 일본만 하더라도 정상회담이나 외교적 의제로 항상 납치된 일본인 석방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고, 북한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내곡 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납북된 한국인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도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  가진 남북 정상회담 의제로 인권이 올라온 적은 단 한번도 없을 정도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비위를 맞추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는 이유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는 탈북자 단체에 대한 지원을 끊어 단체들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통일부는 탈북단체들에 ‘대북 정책 비판 금지’를 지원 조건으로 내걸고 금전지원을 끊기도 했다. 북한 인권에 적극적으로 신경쓴다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