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지형 숨가쁘게 돌아가는데 정부는 반일감정만 조장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지형이 급변하고 있다.

지난 23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와 독도 영공을 침범하며 한국측 반응을 떠보았다.

한국은 즉각 전투기를 출격시키고 경고사격을 가했으며, 강력한 대응으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를 KADIZ 밖으로 밀어냈다.

중국과 러시아의 도발은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중국을 옥죄어오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미국은 인도, 일본 등과 손잡고 인도-태평양 전략을 입안한 후 중국 포위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중국에 인접해 있는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대만에도 무기를 수출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혀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했다.

문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이 상충된다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을 완전히 포위해 군사·경제적으로 고립시키려 한다.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에 의거 육지길과 바닷길을 동시에 뚫고 미국의 포위망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양국은 군사·경제적으로 거대한 나라들이기 때문에 섣불리 전면전을 벌이기에는 부담스럽다. 이 때문에 한국과 같이 상대적으로 작지만, 동아시아 갈등관리가 이뤄지는 한반도에서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 영공침범은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 관계자들이 국회의원들과 머리를 맡대고 대응 전략을 짜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