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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16일 저녁 입국길에 악화되고 있는 한일 무역 갈등에 대해 “생각해본 뒤 말하겠다”고 했다.
북한과 비핵화협상에 신경 쓰는 미국 입장에서는 교묘하게 한국의 손을 들어줄 법도 한데 굳이 중립을 지키는 건 미국 정부의 분위기가 그와 같다는 뜻으로 비쳐졌다.
최근 미 백악관과 국무부 고위인사와 접촉한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이 한일 간 무역갈등에 대해 안타까워하면서도 한쪽 편을 들 생각은 없어보였다고 말했다.
중국에 대한 포위전략 마련에 각별히 공을 들이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동맹의 중요한 축인 한국과 일본이 갈등을 겪는 상황이 달갑지 않다.
미국으로서는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과의 동맹 일원으로서 지역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만큼 가급적이면 분쟁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또한 중국이 팽창하는 시점에 한국과 일본이 대립하는 상황은 미국으로서도 달갑지 않다.
다만 미국으로서는 어느 한 쪽 손을 들어줄 수 없다는 점이 난감한 상황이다. 한국도 일본도 중국 압박을 위해서는 놓칠 수 없는 축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을 반영하듯 미국 정부 당국자는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에 아주 가까운 맹방이기에 한 쪽 편을 들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관여(engage)가 필요하다’는 어정쩡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미국이 일본과의 ‘중재’를 원하고 있지만 중재라는 용어가 가지는 구속성이 미국 측에는 부담이다.
이에 사안에 관여함으로써 한국과 일본 모두의 감정을 상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 또한 “(한일 간 갈등을) 중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한국이 미국으로 떠넘기려던 공은 다시 한국으로 넘어왔다. 이제 우리는 어떤 대응방안을 찾아야 하는가.
김영주 bluekim@bluetoday.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