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들 “폼페이오의 체제보장 언급, 대북 외교 지속하려는 것”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북 CVID 착수시 전례없는 안전보장 제공 용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의 체제보장을 공식적으로 처음 언급한 것은 대북 협상을 재개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분석했다.

미국의소리(VOA)의 16일 보도에 따르면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는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 체제 안전보장을 언급한 것은 북한과 실무 협상을 재개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폼페이오 장관의) 북한 안전보장에 대한 언급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 정권에 대한 중요한 임무를 지녔다면서, 북한 주민들을 위해 이 일을 더 잘 해야 하고 북한이 필요로 하는 안전보장이 갖춰질 수 있도록 확실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미국이 북한에 해줄 수 있는 안전보장에 대해 북한을 상대로 핵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라고 언급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이 과거 약속했던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다고 밝히는 것이라면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핵심은 미국이 정의하는 안전보장을 북한이 수용할지 여부라고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지적했다.

미국과 북한이 정의하는 안전보장의 정의가 다를 수 있다는 뜻이다. 북한이 안전보장에 대해 내리는 정의는 매우 유동적이라, 때로는 경제적 혜택이나 국교 정상화, 개발 프로젝트 등을 다 합친 것을 안전보장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북한의 ‘안전보장’에 대한 정의에서 확연한 차이가 드러날 경우 향후 양측이 ‘안전보장’의 정의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