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北 안전보장 확실히 해야”…美 체제보장 첫 언급

(사진=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의 검증 가능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 체제 안전보장을 꼽았다.

이에 따라 미·북 실무협상에서 미국의 체제 보장 조치나 조항이 삽입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폼페이오 장관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 출신인 서배스천 고르카의 ‘아메리카 퍼스트’와 전화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안전보장이 갖춰지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올바르고 충분하게 완전하게 검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비핵화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이는 진정으로 역사적 업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의 6·30 판문점 회동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조만간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을 착수하면서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카드를 제시할 것이고, 이에 대한 반대 급부로 체제 안전 보장을 제시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미국이 체제 안전보장을 전면에 내건 것은 이례적이다. 그간 북한 외에 북한과 발을 맞추던 중국과 러시아에서만 이 같은 목소리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김정은과 지난달 20~21일 평양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제재 해제보다 체제 안전 보장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또한 지난 4월 25일 북러 정상회담 이후 “북한 체제의 안전보장”을 언급하고 나섰다.

이는 북한의 전통적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체제 보장을 받음으로써 안보의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접근이다. 

다만 이 같은 접근에 미국이 호응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당분간 미북 실무협상도 청신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