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장발표문)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지난 7월 11일 美 하원이 2020회계연도 국방예산승인법(NDAA) 수정안에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달성과 69년간 지속된 한국전쟁의 종전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신뢰할만한 외교적 노력을 추구해야만 한다’는 결의 조항을 포함시켜 통과시켰다. 이 지구상에 전쟁을 좋아하고 평화를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거짓된 종전과 평화는 또 다른 전쟁을 초래하기에 어디까지나 진실에 입각한 종전이 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가족회는 6․25전쟁 중 창립(1951. 8)되어 활동했던 초대가족회(6․25사변피랍치인사가족회)의 정신을 이어 2001년 재결성된 NGO다. 미해결로 고스란히 남아 있는 전쟁납북 범죄문제 해결-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전쟁납북자 생사확인 및 송환, 북한이 자행한 전쟁 납북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 을 위해 활동해왔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보고서(2014년)와 한국국회에서 2010년 3월 제정된 특별법 시행으로 발간된 「진상조사보고서」(2017년)에 전쟁납북 피해가 북한의 범죄임을 밝혔으며, 같은 해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국립 6․25전쟁납북자기념관’이 파주 임진각에 건립되었다. 2011년 12월에는 미 하원에서도 결의안(H.Res.376 Calling for the repatriation of POW/ MIAs and abductees from the Korean War)이 초당적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되었다.
전쟁납북피해의 진상은 다음과 같다. 사전계획 아래 북한은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이용해서 무력으로 점령한 남한 전 지역에서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하여 조직적으로 우리들의 사랑하는 가족을 무기로 위협하여 납북해갔다. 그 규모는 10만에 달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전쟁을 책임지고 수행했던 유엔군 대표 미국이 보관하고 있는 여러 문서에서 확인됨으로 전쟁납북이 범죄에 해당함을 입증하고 있다. 10만 납북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승패 없는 휴전회담에서 북한의 철저한 납북범죄 은폐와 기만으로 실향사민에 병합되어 단 1명도 귀환하지 못했다.
북한은 지금까지 전쟁납북 범죄사실을 부인해왔고 그 어떠한 정보도 제공한 적이 없다. 이로 인하여 현재까지 소식조차 모르는 끔찍한 고통을 안고 힘겹게 살아온 납북피해 가족들은 그 누구보다 진실에 입각한 종전과 참된 평화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북한이 납북피해자들에게 전쟁납북 범죄사실을 정직하게 시인·사과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선결과제로 해결되어야만 그 후 종전이 가능하다. 전쟁납북 범죄문제 해결 없는 종전은 거짓이며 우리 피해가족들은 거부한다. 전쟁납북자들이 생사 간에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귀환하는 날 한반도에 온전한 종전과 함께 진정한 평화가 도래하리라고 믿는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10만 전쟁납북피해자와 가족들은 미 하원에 발의된 종전결의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미 하원은 북한 전쟁범죄 면죄부 주는 종전결의안 (H.RES.152) 당장 철회하라.
하나, 미 하원은 종전에 앞서 휴전회담에서 미봉된 북한 전쟁납북 범죄문제 해결하라.
하나, 미 상·하원은 한국전쟁 납북자·전쟁포로·실종자 문제해결과 송환을 위 해 실질적 조치를 취하라.
2019. 7. 16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회원 일동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press@bluetoday.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