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새 잡으려 대포 쏘나? ‘북한 목선’ 비판에 초계기까지 배치한 軍

KF-16 전투기 (사진=연합뉴스)

북한 목선의 삼척항 정박 사태를 두고 군 안팎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자 군이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군 당국은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중·대형함 1척을 추가로 배치하고, 해상초계기와 해상작전헬기 초계 횟수 또한 늘리는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에 대해 ‘대책 보여주기식’ 대응이라는 비판과 함께 ‘참새 잡으려고 대포를 쏘려하나’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가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북한 소형목선 관련 보완대책’에 따르면 군은 헬기인 ‘캠콥터 S-100'을 해상경계작전에 우선 투입하고, 군단급에 배치된 ’송골매‘ 등 무인항공기 활용 가능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야간 연안 기동탐색 작전을 강화하고, ‘통합정보관리체계’를 해경과 해수부가 공동 운영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문제는 바다에 육상 철책선처럼 선이 그어진 것이 아닌데다 워낙 넓이가 광범위해 대북 감시망을 제대로 조일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나온다는 것이다.

게다가 과도한 전력을 배치해 정상적인 해군의 군사 작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당장 중국과 일본 해군을 감시·견제하는 작전 활동의 횟수를 줄여야 한다. 제한된 전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다.

국방부의 조치는 여론 악화로 인한 ‘국정감사’를 막고, 나아가서 군에 제기되는 비판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따졌을 때 과연 과잉 보완책이 효과적으로 먹혀들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