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대선과 맞물려 북핵 방정식 복잡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후 미북 간 북핵 협상이 교착 상태에 들어간지 100일이 지났다.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북한은 “영변 핵 시설 폐기와 제재 해제를 맞바꾸자”고 주장하면서 양쪽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로 시간이 지나면서 하반기 안에 과연 비핵화 협상 테이블이 차려질 수 있을 것이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맺은 4개 합의사항(미북 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 미군 유해 송환)의 이행조차 흐지부지 되고 있다.
북한은 일단 미국에 연말까지 기회를 주겠다고 공언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하노이 회담 결렬 후 45일만인 지난 4월 중순 최고인민회의에서 미국에 연말까지 용단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3차 정상회담을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면서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보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연말이라는 시한을 못박은 것은 미국의 대선 일정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11월에 치러질 미국의 차기 대선에 발맞춰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의지의 소산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급할 것이 없다’면서 느긋한 태도로 비핵화 협상을 대하고 있다.
북한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지 않는 이상 비핵화 협상의 가속 페달을 밟을 용의가 없어 보이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미북 관계가 교착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박상준 press@bluetoday.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