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칼 빼든 미국…“北 탄도미사일 다시 쏘면 안보리 회부”

미국 정부가 북한이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정식회부할 의사를 밝혔다.

일본의 도쿄신문은 일본 정부 소식통이 “미국 측이 지난 9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대응을 보류하기로 했다”면서 “(대신) ‘다음에는 간과하지 않겠다. 안보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 메시지를 북한에도 전했다’고 설명했다고 22일 보도했다.

지난 9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후 미 국방부는 “북한이 쏜 발사체는 복수의 탄도 미사일로 구성돼 있으며 300km를 날아 해상에 떨어졌다”는 발표를 내놓았다.

하지만 한국 국방부는 “미사일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다”면서 “한·미가 공동으로 분석 중”이라고 발표했다. 미 국방부의 공식 발표가 나왔는데도 한미가 협의중이라는 말로 미사일 여부를 가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면서 “아무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행복해 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는 “북한이 협상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협상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을 깨지 않는 수준의 언급을 이어감으로써 북한에 기회를 주고 있다. 군사적·외교적으로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란 관련 발언과는 톤 자체가 전혀 다르다.

미국은 여전히 안보리 회부 등 상응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다만 차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어질 경우 안보리에 회부돼 북한은 안보리비난 결의 채택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