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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자료사진 |
통일부가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하고, 북한의 아동과 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기구에 800만 달러를 공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북한 내 상황을 볼 때 식량을 지원해야 할 만한 상황인가에 대해 의문이 일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 17일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우선 세계식량계획(WFP), 유니세프(UNICEF)의 북한 아동, 임산부 영양지원 및 모자보건 사업 등 국제기구 대북지원 사업에 자금(800만 불) 제공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북 식량 지원 문제는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또는 대북 직접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말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알려진 가운데 북한은 식량을 도와달라고 하는 않은 상황에서 문 재인 정부는 식량 등 대북 선지원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어 북한 식량난이 정말 심각한 것인지, 제재 해제에 도움이 역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제무역 센터(ITC)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밀가루 등 식량이 담배나 과일보다 더 적었으며 밀가루 수입은 1644만 달러였지만 담배는 1765만 달러, 과일·견과류는 2600만 달러나 됐다.
밀가루 수입이 2018년 1분기보다 40% 가까이 줄어든 반면 담배, 과일 등 기호 식품 수입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수치를 보인다.
상식적으로 문 재인 정부의 주장대로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어 인도적 지원을 할 상황이라면 북한이 과연 식량보다 담배나 과일 사는 데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겠나 하는 것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가 16일(현지시간)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의 기근 우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는 이날 "일부 전문가들이 좋지 않은 날씨와 경제 제재가 실제로 북한 내에서 새로운 식량난을 초래했거나 미국에 핵 협상 교착과 관련해 압박을 넣기 위해 오랜 기간 지속해온 문제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환기 중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WSJ는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의 말을 인용해 "북한은 거의 매년 식량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올해의 요구는 제재를 그 원인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제재 해제를 얻어내기 위한 노력으로 제재가 주민의 고통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갈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영주 bluekim@bluetoday.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