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 “北에 대한 경제·군사적 압박 늘려야”

미국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며 군사적 도발과 함께 긴장감을 높여가고 있으니 미국도 이에 발맞춰 압박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두연 신미국안보센터 연구원은 14일(현지시간) ‘미국은 북한에 맞선 회색지대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미 외교매체 포린폴리시에 기고했다.

김 연구원은 최근 북한이 도발을 감행했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는 김정은 정권이 전쟁과 평화 사이의 회색지대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법을 잘 알고 있음을 상기시켜준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북한은 비록 김정은 국방위원장 당시이긴 했지만 2010년 천안함 피격 도발, 2011년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을 일삼았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고, 전쟁으로 번지지도 않았다.

김 연구원은 북한이 레드라인은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도발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미국 또한 북한의 전략에 같은 회색지대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도발을 이어갈 때 이에 대한 응징으로 경제적·외교적·군사적 압박을 높여가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과 무역 등 거래를 하는 제삼자에 대한 제제를 시행하고, 한국과 협력을 통해 해상 불법행위를 봉쇄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외교적으로 북한을 고립시키고, 군사적 능력을 과시해 북한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일 수 있다는 것이 김 연구원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