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아킬레스건 ‘인권’ 문제, 유엔서 5년만에 심사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는 ‘인권 문제’가 다음주 유엔에서 심사될 전망이다.

1일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 따르면 약 5년 주기로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 실태를 평가하는 국가별 정례검토(UPR)가 오는 9일 북한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북한은 2009년과 2014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심사를 받게 된다.

미국을 비롯한 일부 회원국은 정례검토를 앞두고 유엔인권이사회 홈페이지에 질의서를 냈다. 이들 회원국은 질의서 내용을 중심으로 북한 인권상황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질의서를 통해 북한 형법이 금지하는 고문,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모멸적인 대우나 처벌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기타 구금시설에서 빈번하게 이뤄진다는 국제사회의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미국은 북한의 구금시설에 수용된 인원과 사망자 숫자 등 관련 통계를 요청하고, 북한이 수용자 가족에 구금 장소와 연락 수단을 제공하는지 질문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항은 북한이 극히 민감해하는 것들이라 질의를 받아도 딴청만 피울 뿐 제대로 답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관의 『3층 서기실의 암호』에 따르면 북한은 인권 관련 문제를 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외교적으로 이를 문제삼는 것을 극도로 회피한다.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은 유럽과 외교관계를 맺을 때 유럽이 인권 문제를 거론하고 나오자 태 전 공사를 시켜 협상케 하면서 최대한 시간을 끈 끝에 결국 인권 문제를 수면 아래로 끌어내렸다.

이번에도 북한은 유엔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고 모르쇠로 일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이 인권에 대해 언제나 한결같이 취해왔던 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