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반응 없는데도 화상상봉·만월대 목매는 정부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개성 마눨대 발굴,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공여에 힘을 쓰고 있지만 북한으로부터 만족스러운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상황과 정세에 따라 관계부처 간에 긴밀히 협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의 반응이 일절 없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메아리 없는 고함만 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개성 만월대 발굴 재개와 관련해 대북 반출 장비의 제재 면제를 국제사회로부터 이끌어냈다.

하지만 북한은 큰 실익이 되지 않는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만월대 발굴 재개에 일절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은 이외에도 남북 연락사무소 철수, JSA 자유여행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언급을 피하거나 대답하지 않고 있어 우리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에만 목 맬 것이 아니라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북한이 성의를 보이는만큼만 우리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수 진영에서는 북한이 단지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염두에 두고 남북 대화를 진행했을 뿐이며, 미국과의 협상이 틀어지자 우리 정부와의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된다.

하지만 정부는 남북관계에 대한 ‘이상적인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강연에서 “남북관계가 재개되면 화상상봉과 대면상봉을 좀 더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북한 측은 의지가 없으며, 의지가 없으니 답변도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