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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기준 청원현황 |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상정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유한국당을 해산시켜달라는 글이 33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게다가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순위에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가면서 청와대 홈페이지는 29일 오전 접속 장애를 겪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청와대 홈페이지가 ‘떼법 천지’가 된 것이 온당하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론수렴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청원 게시판을 만든 취지는 좋았지만 목적이 변질되면서 우기기, 떼쓰기의 장이 되었다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22일 올라온 게시글은 일주일 만인 27일 서명자가 33만명을 돌파했다.
청원인은 “한국당이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됐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기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원들의 국민에 대한 막말도 도를 넘고 있으며 대한민국 의원인지 일본의 의원인지 모를 나경원 원내대표도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본다"며 "정부에서도 그간 한국당의 잘못된 것을 철저히 조사 기록해 정당 해산을 청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처럼 근거없는 폄훼나 선동에 33만명이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도 놀랍지만, 이를 방치하는 청와대도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여당이 정당 해산의 권한도 없거니와, 국민청원 게시판이 흥신소 수준으로 전락하여 국민들의 정치 의식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국당 해산’이라는 청원글에 자극 받아 다른 누군가는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을 청원 사이트에 올려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정당 해산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하는 해괴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헌정이 시작된지 70년 가까이 되고 있지만 정부여당의 의식수준은 바닥이다.
오상현 watchman@bluetoday.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