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불법 환적, 우리 해군·해경은 감시 안하나?

미 국무부가 공개한 북한선박 불법 모습 (자료사진)

북한이 해상에서의 밀수출을 통해 유엔 제재를 계속 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가 추진 중인 대북제재에 대해 이해 당사자로서 방관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지난 4월 17일에는 한국 유조선이 제3국 선박에 환적한 석유제품이 북한 선박으로 흘러들어간 사실을 일본 초계기가 적발해 미국에 알려주는 일도 발생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첫 번째 환적은 한국 유조선에서 제3국 선박으로, 두 번째 환적은 해당 제3국 선박에서 북한 선박으로 이뤄졌으며 해당 석유제품 환적은 일본 해상자위대 해상 초계기가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불법환적 의심 선박명단에 한국 선적 '루니스' 포함지난 21일 오전 선박 정보 사이트인 '베셀 파인더(Vessel finder)'에 표시된 루니스의 정보. [베셀 파인더 캡처]

일본 측은 촬영한 영상 전체를 美인도·태평양사령부에 보냈고 미국 측은 한국 정부에 확인을 요청하며 증거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북한 핵의 직접적 이해당사자로서 북한의 불법행위를 묵인할 경우 대북제재에 균열이 생긴다는 것을 모를 리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군이나 해경이 북한의 불법 환적을 포착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하물며 우리 선박까지 나서 불법행위에 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해군이나 해경이 북한의 불법거래를 실제로 포착하지 못했다면 우리 해역 주변의 감시·정찰 능력이 최하 수준이라는 이야기거나, 알면서 묵인 했다면 훗날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일임이 분명하다.

한국은 2017년 10월 북한산 석탄 국내 밀반입 사건도 미국으로부터 첩보를 전달받은 후에도 늦장 대응으로 비난이 일은 바 있다.

중국해나 동해 공해 해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의 불법거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UNSCR) 위반에 해당한다. 미국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30여 차례 불법 환적을 중단시켰다.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은 근절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는 김정은의 숨통을 트어주게 하여 결과적으로 국제사회의 공조를 약화시키는 중요한 위해 요소이다. 최근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프랑스 일본이 참여하는 미국 중심의 7개국 대북 해상 제재가 본격화 되고 있다.

이어 미국은 6·25전쟁 참전국 위주의 소위 밴쿠버 그룹 20개국을 이번 대북 해상 제재에 참가시키려는 노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은 해상 제제에 발을 빼고 있거나, 대북제재 구멍으로서 국제사회로부터 배제되어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반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