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韓美, “금강산관광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아…대화 잘 됐다”

“비핵화의 최종 목적지, 즉 엔드 스테이트(end-state, 최종 상태)나 로드맵에 대해 우리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일주일간의 미국 방문을 마치고 5일 귀국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북한 비핵화의 최종 목적에 대해 한미 양국의 의견이 일치한다고 말했다.

미·북 양측이 북한 비핵화의 최종 목표와 방법 등에 이견을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의 최종 목표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초기 비핵화의 이행방법에 대해서는 절충안을 찾을 것으로 관측된다.

11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하기 위해 미국에 다녀온 김 차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제 상대방인 찰스 쿠퍼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부보좌관과 정상 간 의제 세팅을 논의했다”면서 “대화는 아주 잘 됐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우리(한미)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면서 “다음주 정상회의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핵 프로그램 및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폐기까지 일괄 포함하는 개념을 제시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재개를 놓고도 한미간 의견이 일치한 것으로 보인다. 두 사안에 대한 재개가 의제로 다뤄질 것이냐는 질문에 김 차장은 “이번 방미 과정에서 전혀 언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의제로 세팅 자체를 하지 않음으로써 논란을 피해 간 것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북한 측 각각의 양보를 얻어내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미국이 제시한 ‘완전 핵 폐기’ 개념에 동의하는 대신 초기 비핵화 상응조치에 있어서는 북한이 원하는 영변 핵시설 폐기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완전 핵폐기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어 당장 일괄 핵폐기보다는 단계적 핵 폐기로 전환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