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북한은 주적’ 개념 유지하라는 용역보고서 무시?

우리 군이 ‘북한에 대한 주적(主敵) 개념을 유지해야 한다’는 한국정치학회의 용역보고서를 받아들고도 장병들의 정신교육 교재에서 주적 관련 표현과 내용을 대거 제거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국방부가 북한과의 군사 합의와 교류 협력을 추진해 온 청와대와 코드를 맞추기 위해 보고서를 무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지난 2017년 ‘정신전력교육 기본 교재’ 제작을 위한 용역보고서 작성을 한국정치학회에 의뢰했다. 국방부는 “중립성 있게 보고서를 작성해달라”고 사실상 지침까지 정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학회 교수팀이 7개월 간의 작업을 거쳐 작년 상반기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제공받아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우리에게 핵심적이고 직접적인 적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라면서 “북한의 대남 적화 기도를 지원·동조하는 세력도 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보고서를 받은 지 1년이 지나서야 지난 3월 ‘북한은 주적’이라는 내용을 제거하고 정신전력 교재를 제작해 일선 부대에 배포됐다.

교재에는 ‘북한은 주적’이라는 내용이 없고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나는 세력을 적으로 간주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방부는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면서 “북 위협뿐 아니라 초국가적, 비군사적 위협을 포괄하는 개념을 담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방부가 북측과 평화통일, 경제협력을 추구하는 청와대와 코드를 맞추려고 ‘알아서 긴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주적이 누구냐’는 해묵은 물음이 문재인 정권 들어 더욱 소중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