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왜 北에 납북자 송환 요구 안 하나?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직무유기고소 관련 기자회견'에서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등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일본이 일본인 납북자들에 대해 꾸준히 문제제기를 하고 송환 노력을 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은 납북자에 대해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 대조적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고위관리가 나서서 다음달 워싱턴에서 납북과 관련 국제 컨퍼런스를 여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평화 프로세스라는 미명 아래 북한이 민감해하는 인권과 납북자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미국의소리(VOA)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서 일본인 납북자 가족 등 북한 정권에 납치된 모든 외국인 피해자 문제 제기를 위해 납북자 관련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일본 정부와 미국 민간단체인 허드슨연구소, 대북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가 공동개최한다.

(사진= 연합 자료사진)

일본 언론 또한 4일 아베 신조 총리의 최측근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겸 납치문제 담당장관이 다음달 방미해 유엔 회의에서 납북자 문제 등을 논의하고 미 주요 관리들과 회동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로버타 코헨 전 미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미국과 일본 정부가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북한 내 납북자 사안을 꾸준히 제기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는 1차 미·북 정상회담 전에 미국인 억류자 3명의 석방이 최우선 순위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계속 상기시켜 북한 정부를 이해시켰고, 일본도 과거 같은 방식으로 일부 일본인 납북자들의 귀환을 이뤄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한국인 납북자 6명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들이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생존은 해 있는지에 대해 확인된 바가 전혀 없다. 

미국 전문가들은 국제법을 무시하고 납치를 감행한 북한 정부에도 문제가 많지만 이를 손놓고 신경쓰지 않고 있는 한국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