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과 사전협의도,유엔사 승인 절차도 없이 DMZ 평화 둘레길 개방 논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4월말부터 비무장지대(DMZ) 안의 둘레길을 만들어 일반에 개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둘레길이 북한과 협의도 되지 않은데다 유엔군사령부의 승인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나온다.

올 들어 남북 9·19군사합의 이행이 부진한데다 남북 대화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정부가 억지로 평화 분위기를 몰아가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정부는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브리핑을 열고 비무장지대(DMZ) 안을 걸을 수 있는 일명 ‘평화안보 체험길’을 조성해 이달 말부터 개방하는 ‘DMZ 평화둘레길 개방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를 놓고 너무 섣부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과 협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안전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광객이 투입됐을 경우 과연 안전이 담보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나온다. 군 관계자는 "비무장지대 내 둘레길은 우리 관할지역이므로 북측에 통보할 의무는 없다"면서도 "국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시점에 통보하겠다"고 말한것으로 전해졌다.

동해안 최북단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DMZ평화둘레길 개설지역. DMZ 평화 둘레길은 해안 철책을 따라 남방한계선까지 이동 후 다시 좌측으로 금강산 전망대까지 이어진다.

지난해 9·19 군사합의 후 군사분계선 중심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완화된 징후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DMZ는 남북 장병이 순찰을 돌며 작전을 수행 중이다.

우발적인 군사적 대치로 인해 무력 충돌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은 군사합의를 통해 지난 1일부터 화살머리고지에서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하기로 한 것마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DMZ 진입을 위해서는 정전협정에 의해 유엔군사령부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유엔사의 승인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유엔사와)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라면서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평화 분위기를 억지로 조성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