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국제 제재를 韓이 어겼다?…한국 국적 선박 부산항 억류중

유엔의 대북 제재를 한국이 어겼을까.

3일 오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한 선박이 부산 감천항 한 수리조선소 안벽에 계류돼 있다. 이 선박은 지난해 10월부터 출항이 보류된 상태다. 한국 국적 선박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출항이 보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한국 국적의 선박이 지난해 10월부터 부산항에 억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한국 국적 선박 1척의 출항을 보류하고 있다"며 "관계당국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선박은 현재 ‘선박 대 선박’ 환적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당국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에 대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안보리 결의 적용에 대해서 미국 및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한국 국적 선박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출항이 보류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조사 결과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대북 제재의 선봉에 서야할 한국이 대북 제재에 구멍을 냈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미국 내에서는 한국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선박이 대북 제재에 구멍이 난다며 미국이 꺼리고 있는 ‘선박 대 선박’ 환적을 행한 사실이 드러나면 국제적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 결과에 미국과 한국의 눈이 동시에 쏠리고 있다.

북한은 국제 대북 제재로 인해 최근 물가가 급등하고,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는 등 외환과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