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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논단) “백악관,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 철회 별 의미 없어!”

기사승인 2019.03.29  0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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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에 추가제재만 철회, But 강력한 제재 계속될것.

[美國의 외교, 안보, 군사. 한반도 책임자들 총출동, 상, 하원 청문회

증언대에서 한목소리를 냈다. 비로소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 결단을 내린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트윗으로 남긴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 철회’라는 말은 의미 없는 고도의 전략적 발언이었음이 밝혀졌다.

고도의 레토릭으로 김정은의 제재에 대한 조급한 마음을 떠볼 수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다급한 나머지 미국이 원하는 ‘Big deal'을 가지고 협상테이블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일 수도 있다. 물론 현재 공은 북한 김정은에게 넘어간 상태이다.

Sarah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5일 기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한 질문에 “기존의 대북제재가 확실하게 강한 압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추가제재가 필요 없다”라고 일축했다. 추가제재 철회에 대한 파장의 논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샌더스 대변인은 또한 ‘추가제재는 추가적일 뿐 아직 내용을 완전히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존하는 UN 대북제재와 미국의 독자적 제재 만으로서 충분히 북한을 강하게 압박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미국 국무부의 Palladino 부대변인도 26일(현지) 정례브리핑에서 필자의 북한 추가제재에 관한 질문에 “미국의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답변했다.

국무성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Janne Pak 기자

질문 (제니 박)  

The Special Representative Biegun said that he ask the China to cooperate with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but why the President has been lift new sanctions- I mean additional sanctions? It's kind of a little confused, one or the other.

(비건 특별대표가 중국에 북한을 향한 제재압박에 협력해 달라는 부탁을 요청했는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추가제재를 철회한다고 한 데 대해 둘 중 헷갈린 대목입니다.)

Janne Pak 기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미 국무부 Palladino 부대변인

답변 (Palladino 부대변인) 

We consult regulary with China and other partners on these matters, and our goal remains the same. That's the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That hasn't changed, and that's something that we are- continue to pursue with China and other partners as well as allies.

(우리(미국)는 이 문제에 대해 중국 및 다른 파트너들과 협의하고 있으며, 우리의 목표는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것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검증된 비핵화이다. 그것은 변함이 없으며, 그것은 우리의 동맹국뿐만 아니라 중국 및 다른 동반자들과도 계속 추구하고 있다.)

Palladino 부대변인은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UN 제재의 방법이 최상의 길이라며 앞으로 국제사회와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그리고 미국의 독자 제재를 계속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의 대북정책과 현존하는 sanction(제재)는 변하지 않을 것임을 피력했다.

오늘 (27일, 현지) 美 국회의사당에서는 미국의 외교, 안보, 군사 등 한반도 책임자들이 총출동하는 청문회가 상, 하원에서 열렸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하원 세출위원회와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지난 하노이 미·북 협상에 대해 소상히 밝혔다.

美하원 세출위 청문회 출석한 폼페이오…"北FFVD 때까지 제재 계속"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증언대에서 “북한이 FFVD(최종적이고 완전한 비핵화)를 할 때까지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David 스틸웰(동아태 차관보 지명자)는 인준 청문회에서 “우리(미국)는 북한에 충분히 속았고 북한은 그들의 거짓말에 미국이 밀리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으며, 대북 압박은 계속해야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Cory 가드너 상원의원(아·태 소위원장)은 “우리(미국)가 만약 ‘Maximum Pressure(최대 압박)'을 완화한다면 결국 우리는 실패한 ’전략적 인내 독트린’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CVID나 FFVD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하게 발언했다.

이날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는 에브럼스 주한 미군 사령관, 데이비드슨 인도 태평양 사령관, 슈라이버 국방부 차관보(아·태 안보담당)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28일 하노이 미·북 핵 협상 결렬 후 북한 비핵화에 대한 예리한 분석들을 쏟아냈다. “북한은 아직 비핵화에 대해 행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다. 만일 부정적 상황이 바뀐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조기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안보수장들의 강력한 발언을 분석해 보면 결정적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군사적 행동도 불사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음이 여실히 보인다.,

백악관 국무성 출입기자Janne Pak

美 국무성은 한국의 외교, 안보수장들과 전화 또는 직접 대화를 할 때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해 끊임없이 FFVD를 주장하며 같이 갈 것을 권고했으나, 문재인 정권은 미국의 주장을 비웃듯 무시하고 북한 편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한·미 동맹 관계가 무차별하게 실종되어있고 다시 복구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폼페이오 장관의 외교적 관여와 여차하면 다음 카드도 충분히 쓸 수 있다는 美 국방, 안보수장들의 단호한 예측을 냉철히 파악하면서 북한 김정은과 아직도 중재자 노릇 하겠다고 꿈에 젖어있는 좌파 문재인 정권은 상황을 올바로 직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Janne Pak press@bluetoday.net

<저작권자 © 블루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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