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미세원인 조사 - 中 “문제 이렇게 풀지 말아야” 반발

환경부가 2020년 발사하는 정지궤도 환경위성 젬스의 비행 상상도. © 환경부

정부가 미국 항공우주국(NASA)와 한반도 미세먼지 발생 원인 규명에 공동으로 나서자 중국이 반발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기관지 격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8일 한국 국립환경과학원이 나사와 ‘제2차 한·미 협력 국내 대기질 공동 조사’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꼭 이렇게까지 중국에 책임을 씌워야 하느냐”며 반발하고 나섰다.

신문은 스모그 원인을 추적하는 것보다는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고 있다.

뤼차오 랴오닝성 사회과학 연구원은 “한국은 늘 미세먼지 근원을 강조하는데 그 자체는 의이가 없다”면서 “그렇게 문제를 풀기보다는 공동 협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그간 한국이 ‘미세먼지의 책임은 중국에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과학적 근거를 갖고 말하라”는 중국의 공식 입장과는 배치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7일 “미세먼지에 중국발 원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자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이로 인해 한국이 미세먼지의 근본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미국측 기관과 손을 잡자 즉각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국립환경과학원과 나사의 제2차 공동조사는 오는 2021년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그런데 중국이 이를 일찌감치 견제하고 나선 데에는 미세먼지의 근본 원인이 중국에 있다는 ‘중국 책임론’을 회피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은 북핵 문제 해결 국면에서도 미국과 대립하고 있으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스킨십을 늘리며 대북 제재에 구멍을 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공동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외교적 갈등이 예상된다.